상습도박 초범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 온카판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도박과 처벌 (판례와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일시오락정도 ㅋㅋ


초범, 재범의 여부 및 범행동기, 정황, 횟수, 기간, 도박금액 등 죄의 경중 외에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처벌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몰수된 금원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이게 최신인듯

사이트에서 통장을 자주 바꾸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갖고잇는 정보는 아마 우리가 몇억을 했어도 많아야 몇천 몇백이예요....소득수준에 따라 징벌의 수위는 달라집니다....연봉이 1억인데....몇천정도는 약식벌금 30~100사이...연봉이 3~4천인데 몇천하면 과도한 도박으로 상습도박에 해당되서 오히려 벌금이 3~500 이렇게 나와요....근데 경찰한테 가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사가 기소유예로 종결이 될수도 있습니다...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너무 옛날말임.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는건
고스돕 치거나 땁딸때나 해당되는 얘기고 요즘은
거진 사이트 도박이라 입출금에 따라 걍 줄세우기
하는 경우가 많음. 그래서 사이트를 해도 메이저를
해서 나보다 미친넘들이 많아야 걸려도 유리함.
그 넘들땜에 난 약해보이게요.

초범은 벌금정도아닐까싶어요

초범은 대부분 벌금요

얼마전 옆동네 초범에 금액은 좀 크신 분 계신데 벌금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벌금 나올 확률이 높지만 이건 담당 경찰 재량임.
님이 너무 간단하게만 올려서 답해 드리기 애매하지만
만약 온라인 도박으로 출석요구라면 님 입출금에 따라
얘기가 달라짐. 글구 님 사이트에 고액들 많으면
넘어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출석 요구를 하고 조사가
이루어지면 검사배정되고 걍 다 벌금 때리는 경우가 많음.

우리나라에선 뭔 범죄든 초범이면 뭐

잘모르겟네요....

에고 ㅠㅠ

ㅜㅜ 별일아닐거에요~~걱정마세요~~

계좌 조회했나요?아니면 연락오셨나요? 전화받으셧다면 큰일 안받으시면 무죄

오늘 계좌 조회 했다고 카뱅에서 문자 왔구요

아직 전화는 안왔어요

ㅠㅠ

잘 모르겠네요ㅠ

초범은머..

글쎄요 잘 해결되시길!